내 사건이 형사 고소인지 민사 소송인지 헷갈릴 때, 4단계 질문으로 가능성을 판단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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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임·횡령 vs 민사 정산
횡령죄 vs 민사 반환
재물손괴죄 vs 민사 손해배상
사기죄·소비자보호 vs 민사 환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