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 — 형사 합의의 모든 것

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

합의금은 당사자 간 자유 의사로 정합니다. 다만 실무상 피해 정도·가해자 자력·사건 경중에 따른 일정한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

참고 가능한 기준 — 교통사고 기준

법원의 "교통사고 신체감정 기준"이나 보험사 약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상해의 경우 실제 치료비 + 위자료 + 휴업손해를 합산합니다.

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

• 사건 특정 (일시, 장소, 피해 내용)
•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
• 처벌불원 의사 명시 (친고죄·반의사불벌죄에서 결정적)
• 추후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

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

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합의 =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. 다만 합의했다고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